위반건축물 관련 안내문

Ⅰ. 위반건축물

위반건축물이란?	․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․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 ․건축물의 유지/관리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등
위반건축물 시정이란?	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또는 추인(현행법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행정조치 후 허가 또는 신고)
시정대상자	건축주 등(건축주, 현장관리인, 소유자, 관리자 또는 점유자)

Ⅱ.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절차

1) 법적근거

건축법 제79조(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) 및 동법 제80조(이행강제금)

2) 행정절차

시정명령	⇨	시정촉구	⇨	이행강제금 부과 예고	⇨	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

Ⅲ. 적발 시 행정처분 내용

1) 축조 중인 건축물 : 건축법 제85조에 따라 즉시 철거(행정대집행)

2) 축조 완료된 건축물 : 위반건축물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조치

3) 관할 경찰서 고발 : 건축법 제108조, 제111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 벌금      또는 3년 이하 징역

4) 高價의 이행강제금을 시정 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 반복적으로 부과

5)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각종 영업 허가 제한

위반건축물은 반드시 적발되며 그에 따른 처벌 및 재산상의 손해가     따르므로 건축행위 시 허가나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[문의처 : 인천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☎ 880-4440～3]